[사설] 교육교부금 개혁,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두르라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생에게 진로활동지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이 25억원이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는 입학 홍보 차원에서 중3 학생들에게 매년 텀블러, 보조배터리 등을 나눠준다. 그래도 돈이 남아돌자 지난해 1200만원을 들여 홍보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2일 뒤풀이 여행을 보내줬다. 청년들 취업길이 막히고 자영업자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 현장은 돈잔치에 여념이 없다.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덕분이다. 국민일보가 최근 보도하고 있는 ‘교육교부금 대수술 할 시간’ 시리즈는 막대한 혈세가 어떻게 선심성 사업으로 소모되고 교육청의 쌈짓돈처럼 쓰이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해 세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2020년 53조5000억원, 지난해 7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7조원가량 줄었지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여전히 풍족한 편이다.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명에서 2030년 407만명으로 급감하는 데 반해 교부금은 2030년 89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나라 살림살이 적자가 103조원에 이르렀다. 지난해에 이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건전재정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예상보다 낮은 3%대 이하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자 복지, 저출생, 필수의료 지원 등에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쓸 곳은 쓰겠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정교한 예산 배분,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결국 경직성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혁을 ‘미래 교육환경 훼손’ 운운하며 반대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을 써오던 관행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직선제 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을 선거 공약용에 써왔다고 한다. 효율적 재정 운용은 장기 저성장 탈출과 국가경제 비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과도한 교부금으로 한국의 초·중등 학생들의 공교육비 지출이 세계 최고인 반면, 4차산업혁명의 인재를 양성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건 문제다. 평생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교부금 재원을 쓰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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