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주작전단 신설한다… 내년 사상 최대 방위비 조율

日방위성 2025년도 예산 8조엔대 최종 조율 중
항공자위대 우주작전군 상부 조직에 우주작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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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우주작전단 신설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고액인 8조엔(약 73조3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방위성은 현존하는 항공자위대 우주작전군(隊)의 상부 조직으로 우주작전단을 신설하고, 인공위성 운용과 미사일 체계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조원대 초반을 요구하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방위성은 여러 대의 소형 인공위성을 연계시키는 사업에 3232억엔(약 2조9000억원)을 요구한다. 방위성은 지난해 3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공위성 서비스 ‘스타링크’와 계약해 통신 기자재를 들여와 육해공 자위대 기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2030년도에 운용을 마치는 군사 통신위성의 후속 위성 설계·제작에 1353억엔(약 1조2000억원), 유사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과 관련해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연구를 위해 300억엔(약 2700억원)을 투입할 계획도 세웠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회계연도인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확보하기로 한 방위비는 약 43조엔(약 394조원)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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