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추천할 것”…여당 “의결 못 하게 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가 추천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당시 원외에 있던 최 위원장을 상임위원에 추천하는 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자 그해 11월 최 위원장은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야당 몫인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이날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탄핵 심판으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과 여당 몫 1명이 동시에 임명된다면 김 부위원장(직무대행)을 포함해 여야 2대2 구도가 된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대2가 되면 대치만 격화될 뿐, 결정은 못 내릴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여당은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SNS에 “2대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썼다.

김민정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