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내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전기차 화재 방지 유의미한 대책 낼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평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다. "2026년 이후에 대해선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아파트, 비아파트를 아우르는 서울의 적정 신규주택 물량은 연간 7만가구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지'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선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를 목표치로 삼은 뒤 추가 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270만가구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제한'과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전기차를 선적할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등 권고를 내린 점에 대해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을 활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실효적이지, (일정 이상 충전한 차량에 대한) 출입금지 이런 건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지하는 안 되고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는 것은 화재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며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불응하는 차량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