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나경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내국인과 차이 없는 게 맞나…최저임금 구분적용해야", "北에 '침략은 정권 종말' 인식시켜야"…尹, 국군통수권자 첫 '지작사' 방문 등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나경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내국인과 차이 없는 게 맞나…최저임금 구분적용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를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다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청년들에게)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 "北에 '침략은 정권 종말' 인식시켜야"…尹, 국군통수권자 첫 '지작사'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차인 21일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조국 "문재인 前 사위도, 이상직도 모른다"…검찰 소환에 선긋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면서도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모르기에 미리 밝힌다.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미리부터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의원사무실로 연락을 해 이상직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며 "8월 24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검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해준 대가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조 대표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 모르는女 쫓아가 야구방망이 구타한 20대男 "현실에 불만"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YTN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시 야당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여성 B씨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 아파트까지 300m가량 B씨를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를 따라 타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때리기 시작했다.

B씨가 맨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막으려 했으나, A씨는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폭행을 지속했다.

▲ 교복女 몰카범 "성욕 풀 곳 없어…신고하면 죽어버릴거야“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다 시인하더니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18일 영상을 통해 놀이공원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교복 차림의 여성을 노린 A씨는 가방끈을 잡거나 놀이공원 지도를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벤치에 앉은 여성의 하체 등을 촬영했다.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서는 1조3808억원이라는 2심 법원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한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주) 성장의 기반이 됐는지에 대한 진위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