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직무정지 되자…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 2인 추천하겠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중단을 요구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이른바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야당 몫 방송통위원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5인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당시 야인 신분이던 최민희 의원을 상임위원에 추천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자 11월 자진사퇴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를 바꿔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1인 대행 체제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이날 방통위 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은 탄핵 심판으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과 여당 몫 1명이 동시에 임명된다면 김 부위원장(직무대행)을 고려해도 2대 2 구도가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대2가 되더라도 위원 수가 같아 대치만 격화될 뿐, 결정은 못 내릴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여당은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뒤늦은 추천 호들갑은 또 다른 정치공세”라며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이 임명되더라도 방통위는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2인 체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 4인 체제로 만들어 2대 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썼다.

이날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연이은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시작 2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의 명패가 발언대 아래 놓여있다. 이날 두 사람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김민정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