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대형병원 병상 15% 감축…상급병원 구조 전환에 3조 투입"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을 15%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차원이다. 이를 비롯한 구조 전환 보상엔 총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급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브리핑에서 내놓은 개편 방향을 뼈대 삼아 ’디테일‘을 추가한 차원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속에 상급병원을 본래 기능인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위주로 바꾸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 상급병원 의사 인력의 40%인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이는 반면, 중증 환자 비율은 6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이렇게 운영 체계를 바꾸는 상급병원엔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일반 환자를 위한 병상을 줄이는 대신, 중환자 병상은 늘리는 쪽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등 병상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상급병원 환자의 절반 이상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조건으로 서울의 허가 병상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반 병상의 15%, 서울의 그 외 병원과 경기ㆍ인천 병원은 10%, 비수도권 병원은 5%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중환자 병상 확충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당장 의무적으로 가기보단 중환자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병원 등엔 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중환자실ㆍ입원료 보상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증 수술 보상(5000억원)이 그다음이다.

의개특위는 이르면 이달 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을 포함한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10월 중 상급병원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진행 중인 의료개혁안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의학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태생부터 의료계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의개특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