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논란 독도방어훈련…軍, 예년 수준 비공개 '정상' 실시

독도 인근 해상에서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이 비공개로 실시됐다. 대일 관계를 의식해 해당 훈련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군 당국은 ‘정상 시행’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 8월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들이 독도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해군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동해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동원해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리는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해처럼 상륙 병력은 투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당초 투입이 계획된 항공 전력의 경우 기상 악화로 참가가 불발됐고 해군·해양경찰 함정 3~5척이 동원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항공 전력과 해병대 전력은 참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며 “훈련 목적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6년 시작된 해당 훈련은 2008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로 정착됐고, 2019년 8월부터 동해 영토 수호훈련으로 정식 명칭이 붙었다. 군 당국은 그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뒤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알려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5차례 열린 독도방어훈련 역시 비공개 기조로 시행됐다.

여기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일본에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은 매번 한국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을 할 때마다 반발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의사를 밝히곤 했다.

해당 훈련이 대대적 공개 기조로 치러진 건 2008년 7월, 2013년 10월, 2019년 8월 정도다. 당시는 모두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로, 공개적인 독도방어훈련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배제 조치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9년 8월 경우 문재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훈련에 투입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훈련을 했다. 이후 같은 해 후반기 훈련은 다시 비공개로 전환됐다.

2019년 8월 25일 실시된 동해 영토 수호훈련에서 육군 대형수송헬기치누크(CH-47)가 독도에 상륙한 모습. 뉴스1

군 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과 대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올해 독도방어훈련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훈련 중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1년 2회 실시 방침에 따라 독도방어훈련은 올해 안으로 한 번 더 실시될 예정이다.
독도방어훈련이 알려질 때마다 한국 정부에 항의했던 일본은 이날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으나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