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건강보험 특혜 의혹에 전면 반박… "법적 책임 물을 것"​

이금숙 기자 2024. 8.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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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이 최근 국회로 확산된 건강보험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한 매체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수 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받다 적발됐다"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 과제를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센터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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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이 최근 국회로 확산된 건강보험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한 매체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수 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받다 적발됐다"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 과제를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센터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건강보험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각 의혹에 대해 반박을 했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 부당 수급 주장 관련,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조치를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준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일부 보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건강보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조합)으로,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 청파전의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첩약도 처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려고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측은 "하르파고피툼근은 세계적인 저널 '코크란 리뷰'에서도 근거 높은 RCT(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로 요통에 효과가 있는 herbal medicine(약초로 만든 약)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며 "이 한약재는 기준처방에 있는 한약재이거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에 가감이 필요한 한약재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반영된 목록"이라고 했다.  현재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의 한약재 목록표에는 현재 약 419가지 한약재가 수록되어 있다. 

연구관련 세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자생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2020-2029)’은 2017년 예비타당성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 2018년 사업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 2020년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중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에 부천자생한방병원이 지원하였고,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서 척추통증에 관한 환자수, 연구인프라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을 평가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척추통증 한의중점연구센터”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입장문에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특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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