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건보 특혜설’ 정면반박…법적대응 예고

자생한방병원이 21일 국회로 확산한 건강보험 특혜의혹에 대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건강보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제시한 의혹들이 기반이 됐다. 뉴스타파는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기준을 어기고 수 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받다 적발됐다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미 수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 과제를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센터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입장에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 부당 수급 주장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파전’의 경우도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조합)이라며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 청파전의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첩약도 처방하고 있다고 했다. 하르파고피툼근은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15개 업체에서 한약재로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특히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사위어서 특혜 의혹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에서도 이 비서관이 관여한 어떠한 특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그간 대통령실의 특혜 의혹들에 비춰 이번에도 특혜를 제공했을 것이라 확정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은 처사"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상당부분이 앞선 정부에서 시행된 것임에도 단순히 이번 정권과의 유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생한방병원은 보도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