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 "오염수 투기 막을 길은 정권 심판 뿐"

울산공동행동 등 기자회견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촉구

[박석철 기자]

▲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8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1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박석철

울산 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동해안을 끼고 있는 울산광역시 시민들이 들썩였다.

그해 5월, 42개 시민단체는 '일본방사선오염수해양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울산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와 거리행진, 온-오프라인 시민서명운동을 벌여 전국의 서명 용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에 항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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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1일, 울산공동행동과 탈핵 기후단체가 함께 한 목소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1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으며 여전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고 있다"며 일본 핵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울산공동행동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무려 5만 5천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해양 투기 했고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7800톤을 버리는 8차 해양투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의지가 없어 보여 결국 국민이 해야 한다"며 "정부를 바꾸던지 일본 정부를 굴복하게 하던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때 그때 말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할 뿐"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1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답은 하나뿐인 것 같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과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부 정권을 심판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울산 시민단체들 "우리 앞바다에 핵 오염수 버려지는 데 정부는 조용했다"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 앞바다에 핵 오염수가 버려지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며 "8차 해양투기에 주일중국대사관은 무책임한 해양 방류 조치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당시 일본 스가 총리가 해양 방류를 공식 선언하자 대다수 국민들이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분노했고 오염수 방류에 결사반대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당시 우리 정부 입장도 여론과 다르지 않았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고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감행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의 대응은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고 한국 시찰단은 2023년 5월 후 쿠시마를 다녀온 후 8월 방류는 시작되었다"며 "당시 국민들은 한국 시찰단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지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한국 시찰단은 철저히 이용 당했다"고 비판했다.

울산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결국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부산 지역 시민들이 부산 법원에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본 사회 특성상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들은 "일본 후쿠시만 지역에서는 100 만 명 이상 주민이 살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먹거리 생산 및 유통으로 일본 전 국토에 내부 피폭이 확산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약 1100톤 이상의 핵연료와 폐기물이 남아있어 오염수 방출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울산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일본은 바다를 죽이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삶을 망치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여성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진보당울산시당, 울산불교환경연대, 정의당울산시당, 울산새생명교회, 울산iN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전교조 울산지부,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부모교 육협동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4.16기억행동, 통일의병, 울산진보연대, 북구주민회, 더불어숲 작은도서관,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책위 등에서 4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