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민주당, 방통위 4인 체제 꿈꾸나…부디 이성 되찾길"

최민희, 과방위 전체회의서 여당 몫
방통위원 1명 의결 여부 즉답 피해
"4인 체제로 2대2 의결할 수 없는
구조 만들려는 꼼수 아닌지 의심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의결 여부에 즉답을 피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을) 4인 체제로 만들어 2대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 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을 향해 "만약 야당 몫 (방통위원) 2명만 의결하고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면 경악할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 소속이다.

그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몫 2명의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진행을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방통위는 대통령 몫 2명,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 등 5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지난해 11월22일 대통령실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한 이후 9개월 동안 야당은 자기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무려 3의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고, 사유에는 '2인 체제'의 불법성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본인들이 2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해 온 것"이라며 "세상에 이런 억지는 본 적도 없지만, MBC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몸부림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늘 최 위원장의 청문회 발언에 대해 우리 당 최형두 간사가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1명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이냐'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며 "만약 야당 몫 2명만 의결하고 여당 몫 1명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면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인 체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4인 체제로 만들어서 2대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민주당'이라는 걸 감안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