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캠프, 北비핵화 뺀 정강 “현실적 선택, 목표는 변함없다”

콜린 칼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20일(현지시간) 시카고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가 최근 공개된 민주당의 새 정당 강령(정강)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진 것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 인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칼 전 차관은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강령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규정한 이전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강령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며 “그런 만큼 우리의 단기적 우선순위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룬 주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로 한·미, 미·일 양자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삼국의 공조를 강화한 것을 꼽았다.

지난 18일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party platform)’ 최종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19일 전당대회에서 이를 정강으로 확정했다. 새 정강에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라는 표현이 빠지고 북한에 대응하는 동맹국들과의 공조 노력 등만 기술됐다.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정강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가 명시됐다. 당시 언급됐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목도 이번에는 빠졌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서도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의 북핵 접근이 비핵화가 아닌 군축을 통한 위협 감소에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칼 전 차관은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의 동맹들에 대한 확장억제 조치가 약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동맹국을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며 “이런 태도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우리의 적대국들에게 어떤 것이든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우려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중국·러시아의 핵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핵 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선 “기밀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가 변하고 있다”며 핵태세 조정 관련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대만 유사시 미국이 지역 동맹국들에 기대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하는 대신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중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