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울리는 중고차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중고차 매개로 한 '자산론' 전국적 기승
미등록 대부중개 및 불법 대부광고 수사
"경제적 피해 없도록 신고 및 제보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상으로 이들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는 물론 법정이자율 초과수취도 확인할 방침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수사는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민사국 수사관들이 집중 투입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도 대상이다.

이에 맞춰 연말까지는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해 피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중고차 매매협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여부에 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 149회선, 2024년 7월말까지는 112회선의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으로 차단했다.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산론이라는 불법대부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금융 취약계층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이번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