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번주 소환조사…'거짓 해명 의혹'

전직 사법부 수장 두 번째 검찰 조사
사표 부당 반려 후 국회 허위 해명 의혹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는 김 전 대법원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협의해 왔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5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5월 김 전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 전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인 2022년 8월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