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2곳 선정…수도권은 한 곳도 없어

교육청·지자체·지역 대학 등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위해 협력
매년 각 지역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 점검해 지원 지속 결정
정작 사교육 문제 심각한 수도권에는 없어…실효성 의문 남아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중 12곳을 선정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정작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단 한 지역도 선정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고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강원 원주·경북 구미·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에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 등 3곳이 뽑혔다.

선정된 지역에선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 등 총 173개교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선정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프로그램을 보면, 춘천은 초3·중1·고1 대상으로 예비 교사의 수학 일대일 멘토링, 수학 캠프 등을 통해 '수포자 없는 중점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으로 구성된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광주교대, 전남대, 조선대 출신 대학생 보조교사 약 350명이 교사와 협력해 정규 교육 과정에 주 2회씩 참여하면서 학습 보조, 상담 등으로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대구·울산·전북 등은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증진과 교과 보충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 중,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오공대와 연계해 드론·로봇·코딩 등 체험 행사를 제공하는 구미, 울진해양레포츠센터와 함께 놀이 영어 캠프 등을 개최하는 울진 등 지역 대학·기관과 연계해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에 나서기로 한 지역도 있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교육부는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 지역별·학교별 사교육비 경감률,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교육 영향 분석 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 중점학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사교육비 경감 목표치가) 10% 내외, 전체 학생 중 희망자를 받는 경우는 목표치가 2∼3% 정도"라면서도 "성과 목표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통한) 교육부의 일률적인 목표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9∼10월쯤에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5∼6곳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교육비 규모가 큰 수도권이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전반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