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고법 부장판사 내정

실무 경험 풍부… 중도성향 정통법관
女 3명 유지… 보수·진보 구도 불변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1995년 판사 임관 후 재판 업무에 매진한 중도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라며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아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다. 또 “헌법 가치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는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대통령 임명 이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김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헌재 내 보수·진보 구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퇴임을 앞둔 이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지 법원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임된 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2년간 전속연구관으로 일했다.

2014년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일하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사건을 맡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