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에 등돌리지 않을 것” vs “공동 방위 투자는 상호 의무”

미국 민주·공화 정강 비교
민주, 북 비핵화·인권 문구는 삭제
공화, 인태 전략서 한국 언급 안 해

미국 민주당은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확정한 2024년도 정강에서 동맹 중시 기조를 강조했다. 한국·일본·대만을 빼고 이스라엘만 짧게 언급한 공화당 정강의 동맹 관련 서술과 다르게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의 편에 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반도 전략을 비중 있게 다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러브레터를 주고받아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의원 표결을 거쳐 A4용지 92쪽 분량의 정강 개정안을 채택했다. 새 정강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새 정부를 구성하며 제시하게 될 정책방향을 담은 문건이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력하다. 그 기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맞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합체를 단결하게 만들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 기조가 다음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150차례나 언급했다. 정강에서 “트럼프는 동맹국을 긴장시켜 미국을 덜 안전한 국가로 만들었다. 독재 정권을 대담하게, 민주주의 규범을 약하게 만들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신속하게 상황을 복구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독재정치를 밀어내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했다. 그 기조에서 미국이 세계를 계속 주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반도 전략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과의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한국과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3국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트럼프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으로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위협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국, 특히 한국의 편에 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지난달 공개된 공화당 정강의 외교정책 방향과 상반돼 눈길을 끈다. 공화당은 사진 등을 빼면 A4용지 16쪽으로 압축될 만큼 간소화한 2024년도 정강에서 “공동방위 투자 의무를 이행하고 유럽 평화를 회복함으로써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전략에 관해선 “이스라엘의 편에서 중동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짧게 적시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우 한·일·대만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강력한 국가, 주권국, 독립국을 옹호할 것”이라고만 서술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0년 정강에 넣었던 북한 비핵화·인권 관련 문구를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4년 전 정강에 있던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 “북한 정권이 총체적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미국이 두 개(가자지구·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중국 견제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선언적으로라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자칫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인상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어 뒷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적대국들의 핵 위협에 반대하면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당위성도 주장했다. 정강에서 “러시아·중국·북한의 핵무기 확대로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는 우리와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