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표 회담, 연금개혁 특위 구성부터 합의하자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실종 상태의 정치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양당 대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회담을 끝낸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등 시급하면서도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의제에 대한 합의부터 두 사람이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다 되었지만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그저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만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과는 사뭇 다르게 양당 모두 열린 자세로 이번 회담을 준비하는 분위기여서 긍정적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20일 민주당에서 제시한 채상병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 “굳이 거부할 것 없이 다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채상병특검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급액 규모나 방식, 대상 등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정 이슈 합의를 전제로 내세우지 않고 회담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내야 할 가장 시급한 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1%포인트’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는데 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조만간 세대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여야는 조속히 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즉각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실시 보류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방향과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 조율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두 대표의 정치력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당내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후속 협의 시스템까지 마련한다면 국민에게도, 두 대표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정치가 국민에게 다시 기대감을 줄 수 있느냐 여부가 두 대표의 만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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