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재판부 압박하면 국민 저항 부를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재판부를 향한 경고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방송에 나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러면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굉장히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판결)했을 땐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민주화 때 전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판결은) 사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 아니겠느냐”고도 주장했다.

가정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의석 170석의 원내 제1당 최고지도부가 ‘국민적 저항’ 운운한 것은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판결이 ‘정치적 기세’의 문제라는 주장 또한 억지처럼 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찐명(진짜 이재명계)’ 지도부가 앞다퉈 이 대표 방탄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시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10월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 결과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긴 하나,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재판부를 몰아세우면 자칫 사법방해로 비칠 소지가 있다. 그런 압박을 통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선고가 나오더라도 그걸 공정한 결과라고 믿을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움직임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지 모른다. 민주당 구성원들은 이를 명심해 재판부에 부담을 주는 언행을 일절 중단해야 한다. 이 대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의 부당한 압박에 일절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인데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판결이 나와야 정치권도, 국민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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