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대선서 사라진 ‘북한 비핵화’…북한 오인 없도록 관리를

미국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부터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미국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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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공화 정강 정책 모두 ‘북한 비핵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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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목표 재확인, 비핵화 지속 추구해 가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정식 격인 민주당 전당대회가 현지시간 19일 시카고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맞춰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대선 공약집 성격의 정강 정책도 공개했다. A4 용지 92쪽 분량의 정강에서 민주당은 “(집권 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건 반길 일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제외한 배경에는 의문이 남는다. 민주당은 2020년 정강에선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longer-term) 목표로 제시한 뒤,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달 발표한 공화당 정강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한반도의 핵심 현안인 북한의 핵을 제외하며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 문제가 슬며시 실종되는 상황을 맞았다. 미국 내에서의 북한에 대한 일반적 무관심 때문인지, 현실적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북핵 문제로 인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핵 확산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미국의 양대 정당 모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수긍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황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거나 묵인하려는 미국 내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면 심각하다. 우리가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현실의 확인과 동시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순간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더라도 비핵화는커녕 군축 협상으로 변질되며 북한의 위상만 높여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매진해 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북한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새 정강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고 환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실제 정책에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동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말로만 ‘빛샐틈없는 한·미 동맹’이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목표부터 일치시키는 게 우선이다. 동시에 한·미·일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키로 한 기존의 합의들이 유효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다음 달 예정된 유엔총회를 기해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사회 공동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책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