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문 안 풀리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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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외압’ 놓고 형사과장과 서장의 상반된 증언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이 세관 공무원 연루 혐의를 포착한 이후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과 직속상관이던 김찬수 총경(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의 증언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문이 증폭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0820

이 사건에서 가장 예민한 대목은 경찰 수사 브리핑 등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다. 백 경정은 김 총경이 “이 사건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 등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반면에 김 총경은 “용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다. 둘 사이에 오간 대화의 진실을 밝히긴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고 몰아붙인다. 국민의힘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한다. 결국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여야는 서로 동어반복만 하는 양상이다.

의혹이 이렇게까지 증폭된 원인은 경찰과 관세청에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다량의 필로폰을 몸에 테이프로 붙이고 인천국제공항을 무사 통과하면서 비롯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입국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을 압수수색했다. 보름 뒤 경찰이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관 관련 부분을 빼라는 외부 압력이 들어왔다는 게 폭로의 핵심이다.

백 경정이 외압 경로로 지목한 인물은 두 명이다. 김 총경 말고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 “세관 얘기가 안 나오게 하라”는 요지의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수사와 무관한 고위 간부가 수사팀장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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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증폭시킨 관세청의 경찰 보도자료 사전 개입

관세청은 보도 원칙을 지켜 달라는 요청이었을 뿐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직원 혐의가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른 세관이 수사 주체인 경찰의 보도자료에 개입하려는 행동은 상식에 어긋난다.

당사자 간 증언이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외압 의혹 규명은 지난하다. 그렇다고 계속 정쟁으로 증폭되는 걸 지켜보기만 할 순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 경무관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좌천시켰다고 밝혔지만, 그런 정도로 의문이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 조 경무관 사건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실체를 밝혀야 한다. 사건 이후 김 총경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위도 의문이다. 적당히 넘기기엔 미심쩍은 대목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