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공화당 모두 새 정강서 ‘북한 비핵화’지웠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담기지 않았다. 차기 미 행정부에서 실질적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거나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party platform)’ 최종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 기간 이 정강 정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사실상 공약집이라 할 수 있는 이 정강은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돼 집권할 경우 해리스 행정부 정책의 골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를 열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내놨으며, 일본과 3각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해 왔다”며 “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민주당은 정강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이전에는 있었던 비핵화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정강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가 명시됐다. 당시 언급됐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목도 이번에는 빠졌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는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공화당은 지난 두 차례 대선 때 밝힌 정강에선 CVID를 명시했다.

이를 두고 향후 미국의 북핵 접근이 비핵화 추구가 아니라 군축을 통한 위협 감소에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데 미국이 이를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재임 시절 김정은과 두 번이나 만났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대신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채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측과 대북·북핵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