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 시한폭탄’ 돌아가는데 정부 대책은 부실”

티메프 사태 대응 TF 기자회견
“기업인들 부도덕, 정부 방치가 만는 사태…근본적 대책 필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 단장(왼쪽 세번째)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발발 한 달이 지나도록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당국의 피해 구제책도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을 열고 “이번 사태는 기업인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방만한 경영, 이를 방치한 정부가 만든 결과물”이라며 “대책은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TF는 당국이 사태 수습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유통된 상품권과 관련해선 구체적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았다며 사안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정부에 따져 물었다. 이정문 의원은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월평균 1200억~1600억원, 위메프는 500억~8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유통했다고 한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사별 결제내역을 통해 유통 규모를 이미 파악했을 텐데도 (관련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책에도 날을 세웠다. 피해 판매자들에 대한 대출 지원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금리도 담당 기관마다 제각각인 데다가 높게는 5.5%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현재 도시주택기금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에도 최저금리인 1.2%로 지원되고 있다”며 “대출 금리 인하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TF는 피해 규모를 키운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잘못 또한 엄정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몬의 낮은 신용등급을 알고도 입점 판매자들에게 선정산 대출을 늘려준 시중은행,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메프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모두 책임자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엔 정무위원회 개최 관련 협조를 요구했다.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쟁적 사안이 아닌 민생 현안”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회의 개최와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여당 간사와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을 재차 촉구했다. 이를 위해 21일 관계부처 담당자들을 만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천 의원은 “피해업체 직원, 납품업체까지 고려할 때 이달 말 이후 벌어질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언제 끝날지 모를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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