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용산 언급” 두고 상반된 증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당시 사건 수사를 이끈 형사과장과 관할서장이 상반된 증언을 했다.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찬수 총경(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고,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용산에서 보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맞섰다.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들과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이 상부로부터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백 경정은 당시 관할서장이었던 김 총경으로부터 “용산(대통령실)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총경은 “용산 관련 발언을 한 적 있느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는 질의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상황 보고를 한 것 아니냐”(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의에도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다.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백 경정은 “(김 총경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느냐”(한병도 민주당 의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세관 연루 마약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 (당시) 서장”이라며 “본인이 진두지휘했던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또 “본인의 명령을 받아 현장에서 수사한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경은 “(백 경정이) 브리핑 뒤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적나라하게 나와있어 공개되면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충분했다”며 “당시 시점에서 브리핑은 부적절하고 판단했고, 국가수사본부에 보고도 되지 않은 단계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관계자들도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현 서울경찰청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직을 걸고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했는데, 직을 걸 수 있느냐”(모경종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당시 영등포서에 해당 사건 수사 이첩을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첩 검토를 지시했다”며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백 경정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은 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에 대해선 조지호 현 경찰청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경무관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청장은 “위반이다. 명백히 잘못된 게 맞다”고 답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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