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기초·퇴직연금 포함한 정부 연금 개혁안 내달초 제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정부가 기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안을 다음 달 초까지 내놓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9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이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관련해서도 준비 중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무 부처 장관이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

조규홍 장관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이외의 연금개혁을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은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다. 퇴직·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노후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기금 고갈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혁안은 재정 안정화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에선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 차등 적용은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았고, 자동 안정화 장치로 연금액이 깎이면 안 그래도 부족한 노후 보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장관은 발표 시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나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의원) 지적엔 "당정 협의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