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징계, '세관 피의자' 민원 때문... 관세청장 알고 있었다

[현장] 국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서 처음 드러나... 윤건영 "국민 상식으로 말 안 돼"

[박수림, 유성호 기자]

▲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왼쪽)과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마약 세관 수사에 외압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찬수 총경(대통령실비서실 행정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신문고에 (백해룡 경정을 징계토록 한)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관세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고광효 관세청장 :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관 연루 의혹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징계가 피의자였던 세관 직원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이후 이뤄진 것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미 알고 있던 관세청장, 윤건영 추궁에 "저희 직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청문회에서 "백 경정의 징계와 관련해 살펴보겠다"며 아래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의문의 인물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24.05.27.)
서울청으로 민원 이송 (24.05.31.)
감찰 개시 (24.06.20.)
징계 (24.07.19.)

이어 윤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 경정의 징계 사유를 설명한 점을 거론했다. 당시 조 청장은 "사건이 서울경찰청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그런데) 애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고, 서울경찰청으로 (민원이) 이송된 뒤, 감찰이 개시되고 징계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곧장 윤 의원은 조 청장에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누군지 알고 계시냐" 물었고, 조 청장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윤 의원은 재차 "혹시 뒤에 배석하신 (경찰 측) 증인 중에 알고 계신 분이 계시냐"고 질문한 뒤 , 이어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에 고 청장은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 청장을 향해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조사받던 분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사안이다. 맞나"라고 질의했고, 고 관세청장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백해룡 "위법한 징계, 원상회복 필요"

▲ 고광효 관세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윤 의원은 "주요 피의자가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걸 서울경찰청에서 조사해서 감찰 지시를 하고 징계를 내리는 흐름이다. 저는 이 흐름이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조 청장 인사청문회 답변에 따라) '공보 규칙 위반으로 징계 받은 (경찰 공무원이) 사례가 있었는지 3년 치를 보니까 없었다. 단 1건이 있었는데, 이 건은 (징계자가) 자신의 SNS에 사건 내용을 올린 것"이라면서 "(사실상) 백 경정이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백 경정은 "(지난) 5월 23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수사를 종결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 명령을 수명하지 않아 이런 결과(징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징계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경찰 조직은)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며 "위법한 행정 명령을 했으면 일단 원상 회복이 먼저고 그 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당시 청장 조지호)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당했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고 조치 이틀 전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