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역대급 공공주택 공급 예산 짜겠다"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건설 현장 방문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다음주 발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강화를 지속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내년까지 총 11만호 이상, 올해 5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호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이 강화한다.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한다.

뒤이어 최 부총리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9년까지 24.2만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다음 달 인천계양(1.1천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천호를 분양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올 하반기 내 성남금토 등 6천호, 내년 성남복정1과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7만호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6만호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올해(20.5만호)를 웃도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