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상 시 세수 10년간 133조원 늘어 트럼프 재임 중 법인세율 35%에서 21%로 인하
(AFP연합)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법인세율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제임스 싱어 해리스 대선캠프 대변인은 N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근로자의 주머니에 돈을 다시 넣어주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는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안”이라며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카멀라 해리스는 중산층의 경제 안보, 안정, 존엄성을 증진하는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NBC는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10년간 약 1000억달러(약 133조원) 규모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천억달러가 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 대선 출마 때 공약한 ‘15% 인하’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에도 35%였던 법인세 세율을 재임 기간 21%로 대폭 인하했다.
다만, 세율 변동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 어느 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느냐도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