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헌법재판관으로 다음달 2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김복형 부장판사는 1968년 경남 거제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9년간 서울‧수원‧춘천‧대구‧울산 등지에서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201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후엔 서울고법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수원고법에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고법 근무 시절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는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2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간 형사합의부를 맡았고, 지금은 민사합의부인 22부를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전문적 헌법‧법률 지식과 합리적‧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며 “풍부한 재판경험, 소탈한 인품, 탁월한 소통능력 등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