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세진 야권발 "尹 정부=친일" 공세…"국민분열 조장"

윤 정부 잇따른 '친일' 논란
친일인사 공직 진출 금지도

야권이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을 연일 문제 삼으며 ‘친일 정권’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건가”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역사·역사교육 관련 기관의 뉴라이트·극우 성향 인사 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김 관장 임명으로 대통령실과 광복회간 갈등이 촉발되자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자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했냐"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여기에 광복절 당일 KBS에서 ‘기미가요’를 방영하면서 시청자들의 항의가 폭주하자 민주당은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친일을 넘어 숭일”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여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합의부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국방부 교재 '독도는 영토 분쟁 중' 표기, 라인야후 사태 무대응, 독도 방어훈련 축소,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강제 동원 내용이 삭제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합의까지 ‘친일 논란’을 일으킬 만한 ‘외교 참사’가 누적돼 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인사의 공직 진출을 금지하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며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내란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입장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이달 13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 처벌법)을 민주당·진보당 국회의원 64명과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은 최근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독립기념관장 혹은 관장 후보자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 또는 미화했을 경우 이사회는 임명 후라도 해당 인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 관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역사 기관 등에 친일 인사 기용, 사도광산 부실 협상, 라인야후 사태 무대응 등의 문제들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때까지 친일 역사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