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00만 원 38%... "이러다가 공무직들 일터 떠난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국가기관 공무직 실태 밝히고 실질임금 인상 촉구해

[임석규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실질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기관 비정규직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인해 공무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생계에도 보탤 수 없는 낮은 임금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2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혜경·윤종오·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실질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국가기관 10개 부처 1329명의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본급 200만 원 이하를 받는 인원이 510명 ▲기본급 200만 원 이상~220만 원 이하를 받는 인원이 50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자료를 따르면 응답자 76%가 비혼·1인 가구 한 달 생계비인 24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공무직 차별문제와 처우의 개선 노력 만족도에 응답자 93%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려온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 6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김정제 노조 고용노동부본부장은 "기획재정부는 그간 임금을 매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편성했으며, 식비를 포함한 수당에서 최저임금 기본급을 낮춰 공무직 노동자들을 경제난에 허덕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을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책임지고 일한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명절상여금·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예산들의 전액 삭감뿐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영훈 노조 위원장도 "공무원과 공무직의 연간 급여 차이가 11% 이상 차이가 벌어졌으며, 66%에 가까운 공무직 노동자들이 버티다 못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과 더불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혜 대상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으며, "개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보장', '국가기관 공무직 차별해소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