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통일 독트린' 설득 나선 정부…北, 응답할까

軍, 대북 확성기 통해 '尹 광복절 경축사' 주요 발언 방송
윤 대통령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 깨는 방식 아냐"
北 '무응답' 일관 가능성 높은 가운데 장고 들어갔단 진단도

평안북도 등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이 15일 평양에 도착해 숙소에 입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소에서 수재민들을 맞아 주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후 계속해 북한 당국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독트린에 응답할 가능성이 낮단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한편 정부는 북한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후 20일 기준 북한은 닷새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18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주요 발언을 내보냈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뼈대로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했다.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로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

방송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북한 주민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3대 통일 추진 전략'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독트린에 대한 부연까지 했다.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겠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 정신을 잘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혀있는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묵묵부답의 태도를 일관하면서, 이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단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유'란 단어가 다수 포함된 데다, 체제 결속력을 높이는 데 신경이 쏠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의 사상이나 신조를 바꾸겠단 내용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반길 리 없단 분석이다.

다만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한 북한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만큼, 깊은 고민에 들어갔단 의견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새로운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발표 당시만 해도 북한은 나흘 만에 반대 입장을 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광복절 경축사의 경우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대북 메시지가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작년~재작년과는 다른 상황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어 "수해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와 달리 중국과 관계는 불협화음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바로 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