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서 8월말까지 연금 구조개혁안을 내는 게 맞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는가”라는 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외 연금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부처와는 개요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아직 관련 부처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 간 논의도 없고 당정협도 하지 않았다. 8월 말, 9월 초에 구조개혁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9월 초가 될 것 같다”며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복지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2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