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부정' 처벌하겠다는 민주당 "내란죄 해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공공기관 진출 못하도록 법제화... 법안 성안 후 당론화 착수"

[복건우, 남소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와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는 이들의 공직 진출을 막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입법과 당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 부정과 관련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역사 인식에 견줘 강경한 반일 노선을 명확히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하고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 또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벌 규정 있어야... 내란죄 성립할 만큼 심각"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라며 "심지어는 국토 참절이라고 할 만한 짓들도 자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모형은 광복절을 앞두고 철거됐다"고 지적했다. 참절은 국가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뜻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와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한 제약, 나아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입장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경우 공직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대가 모이면 당론 추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죄목으로 보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제 식민 지배와 반민족 행위 미화에 대해서는 공직 제한을, 영토와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대일관'에 대한 맞불 성격의 발표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반해 강경한 반일 노선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