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맹탕 청문회 왜 하나" VS "명백한 수사 외압"

백해룡 '외압 있었다' 취지의 증언 두고
국민의힘 "위증…사실 관계부터 틀렸다"
민주당 "경찰 절차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해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다. 이 청문회는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에서 시작됐다. 여당은 일방적인 청문회 강행이라며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청문회가 개최됐다.

행안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경정이 위증한 것이라고 보고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경찰청이 압력을 넣었다"며 "누가 마약 수사 외압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경찰청이 보도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마약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일선 경찰에 가해졌던 외압에 대한 문제가, 국회가 아니더라도 언론과 유튜브 등 각종 공론의 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청문회 취지를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마약 수사를 강조해 왔다"며 "그런 정부에서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비생산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맹탕 청문회'라는 국민적인 비난에 휩싸이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행안위에서 생산적인 청문회를 시행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켜보면 알 일"이라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은 과연 누가 마약 수사 외압을 조장, 지시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백 경정은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마약 수사를 했다고 한다"며 "배준영 의원의 말처럼 정부 기조에 맞춰보면 승진을 해야 하는데 좌천됐다"고 언급했다.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백해룡 경정의 진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며 "마약 수사 사건을 영등포에서 서울청으로 사건 이첩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받았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영등포서) 수사팀의 수사가 중단됐다는 진술도 사실관계부터 틀린 거짓말이었다"며 "오늘 청문회 이후 백 경정이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위증의 죄로 즉각적으로 증인 고발을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대량의 마약이 입국 심사와 세관을 버젓이 통과해 국내로 반입돼 적발됐고, 수사가 시작됐다"며 "그런데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세관 내용을 빼라며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브리핑을 연기하고 사건 이첩까지 지시했다"며 "그리고 관세청은 수사 담당자를 직접 찾아오고 여러 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