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논의 개시…약자복지 및 경제활력 방점

김상훈 “文 재정폭주 경제체력 고갈 상태…그럼에도 약자복지 최대 강화”
소상공인·저출생 대책 등도 내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당정은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정협에서는 약자에 대한 복지강화·경제 활력 제고·미래에 대비한 체질 개선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할 민생 사업 등을 검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약자복지강화·경제활력 제고·미래대비 체질개선·안전사회 구성 등으로 설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재정폭주로 경제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구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 확대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완화를 위해 총 5000억원의 융자금을 신설하고 경영난이 있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예산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책 늘릴 방침이다. 다자녀가구 에 교통패스를 최대 50% 확대하고 KTX나 SRT를 탑승할 시 기존 3회 이상 적용되는 할인혜택을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할인하도록 변경한다.

또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5000호에서 7500호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린다. 심야약국 지원을 세 배 이상 확대해 야간에 국민이 필요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R&D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우선 이공계 대학원생의 대통령 장학금을 두 배로 확대하고 석사장학금을 신설한다. 이공계 석박사생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안정적 인건비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민에 대한 생활지원도 강화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로 보험료는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예비군에 대해선 동원 미지정 예비비를 신규 지급하고 향방 작계 훈련 시 교통비를 신설한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회의 결과”라며 “아직 구체적인 예산심사 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