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에 '또' 조건 붙인 국힘

'제3자 추천' 조건에 '제보 공작' 넣더니, '독소 조항 제거'까지 추가

[곽우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주요 의제로 올라갈 예정인 가운데,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의 '조건'이 많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여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추경호, 여야 대표 회담 의제 두고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2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음표를 던지자 "아직 여야 대표 회동에서 어떤 것을 논의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아마 실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압축이 되거나 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아마 (당) 대표실에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즉답을 피한 셈이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제시했던 '제3자 추천 특검'과 관련해 기자들이 연이어 묻자, 추 원내대표는 "아직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관훈토론회 때 말씀드린 그리고 당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아직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상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채상병 특검 추진 여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추경호, '공수처 결과' 전제로 "대법원장 추천 등 채상병 특검 가능").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라는 시점,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하에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것.

기자들에게 추 원내대표는 "다만 (한동훈) 대표께서 틈나는 대로 여러 의원들과 대화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전날(19일) 상임고문단 오찬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당내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기존 특검 철회하고, 탄핵 청문회 중단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 미진하면?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이런 가운데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조건'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앞서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석상에서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 철회'와 '탄핵 청문회 중단'을 언급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거리를 뒀지만, '친한(동훈)계'의 핵심 인사인 장 최고위원의 발언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관련기사: 한동훈 "이재명의 회담 제의 환영" 하지만...).

여기에 한동훈 대표 본인도 '제보 공작'과 같은 다른 조건들을 추가하는 모양새다. 그는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친 후에도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의 "진의"를 의심하며 "원래 특검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하면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있다"라며 "그 논의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새로 드러난 '제보 공작' 부분까지도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듣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여권은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공익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사실상 야권과 결탁해 '공작'을 벌인 것이라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맞불'을 놓아 왔다.

독소 조항 제거까지 요구하고 나온 국민의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술 더 뜨고 나섰다. 곽 수석대변인은 "새로 여야 대표의 첫 만남에서 이런 문제(채상병 특검법)를 논의하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주장만 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첫 대화의 기회니까 정쟁보다는 민생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대표들이 만나서 첫 의제로 이것부터 논의하자 하는 것은 더 이상 대화의 기회가 없다 이런 의미"라며, 해당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대법원장 추천하는 특검이 되면 어떠한 형태의 특검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헌적인 조항도 있고 독소적인 조항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소 조항 제거'라는 또 다른 조건이 추가된 모양새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특검이 수사 상황을 공표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라며 "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그의 발언은 "구체적인 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서로 간에 많은 상황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특검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 일요일 여야 대표의 첫 만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하자' 하는 것은 더 이상 발전이나 전진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본다"라고 귀결됐다.

결론적으로 오는 25일 회담에서는 '관련 논의를 아예 하지 말자'는 맥락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