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예산 결국 복원... "작년 삭감, 잘못 아냐"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 2025년도 예산안에 다시 확충... 정부 실책은 인정 안 해

[곽우신, 유성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작년에 삭감된 게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정이 대규모 삭감으로 판을 받았던 R&D(연구개발) 예산을 다시 확충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카르텔 척결'을 명분 삼아 R&D 예산을 대폭 깎아냈고,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소위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사건 역시, 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관련 기사: 사지 들려 쫓겨난 카이스트 졸업생... 야당 "입틀막 대통령").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당정은 2025년도 예산안의 R&D 예산 규모를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지난 예산 조정이 실책이었음을 자인한 셈이지만, 여권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이다.

윤석열 정부, 이제 와서 "R&D 투자...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소개했다. 특히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상훈 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반도체 및 원전 산업,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우리 정부가 또 약자 복지 확대 강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은 오늘 당정협의 때 주문을 드리고 같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결과 브리핑에 나선 김 의장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라며 "대학원생의 대통령 과학장학금 2배 확대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 논문 활동을 연구 지원"하며 "R&D 과제 참여 이공계 석·박사생 대상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에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한다고도 덧붙였다. 학생 연구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 실책 인정하고 수정?" 질문에 "접근 방식 다르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추경호 원내대표는 R&D 예산 관련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고 수정"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R&D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본인이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 그는 "비효율적인 부문, 낭비적인 부문에 군살을 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부문에 틀을 새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진행된 예산 조정이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년에는 새로이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된 것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접근 방식이 이제 다르다"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