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대 증원과정, 독재정부서 봄직한 밀실행정…이제라도 정부 잘못 인정해야"

의대 정원 확대 과학적 결정?…현실은 정반대
의대 찬성하지만, 정부 결정방식은 정당성 붕괴
이제라도 증원 1년 유예하고, 구체적 계획 세워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증원에 대해 찬성인 안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이대로 간다면 값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학을 앞둔 8월 마지막 주에는 코로나19 환자는 3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예측했다"고 소개한 뒤 "16일 의대 교육 점검 국회 청문회를 보니,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저도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고 밝힌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 과정이 무리수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관련해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현실은 정반대였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행정"이라며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교육의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어떻게 막고 제대로 교육할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사태로 의대 교육이 멈춰서면서 의사 수습 문제는 더 악화된 점도 꼽았다. 그는 '만일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 증원된 신입생 4,500명과 유급생 3,000명을 합한 7,500명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잘 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본과 4학년들이 의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아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며 "전공의(레지던트)가 돌아오지 않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데도, 전문의 병원을 만든다는 허황된 계획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일련의 원인과 관련해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인 개선과 의료 수가의 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의료계에 처해진 상황을 "조용한 붕괴"로 소개했다.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등을 소개하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며 추진된 의대 증원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파국을 막는 해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