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겠고 밝혔다. 당정은 약자 복지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수 확대, 공공심야약국 개소 수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린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첫 번째 약자 복지 강화, 둘째 경제활력 제고, 셋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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