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정파탄?…文정부 때 나랏빚 400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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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는데 2022년에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 미래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과 세수 결손 문제 등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조해 온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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