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캠프데이비드 1년… 한·미·일 협력 2.0 시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만남은 한·미·일 협력사에 한 획을 그었다.

세 정상이 맞잡은 손은 신뢰와 친밀감의 상징이었고 당시 채택된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 공약’은 한·미·일 3국이 같은 뜻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한·미·일 3국은 후속 조치로 외교·안보·산업·재무장관 회의 등 3국 간의 고위급 협의체를 확장, 정례화하고 안보·경제·기술·사이버·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보다 견고한 협력을 위한 제도화와 상설 사무국 설치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일 협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캠프데이비드 회동의 주역인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대선 출마 포기와 기시다 총리의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파트너 국가들의 리더십 변화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캠프데이비드 회동에서의 윤석열-바이든-기시다 세 정상이 주는 상징성이 강했던 만큼 이제 그 상징성이 역으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다자보다 양자, 가치보다 실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색깔이 강한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미·일의 지난 1년간 노력이 무색하게 허울만 남을지 모른다.

새롭게 당선될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일본의 경우 새 총리의 등장만으로 대외 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라 불리는 한·일 관계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외교·안보 사안과 역사 문제를 분리하기 어려운 한·일 관계의 특성상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이 갖고 있을지 모를 왜곡된 역사인식, 혹은 현재의 불안정한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발언 등은 시한폭탄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한·미·일 협력을 어렵게 했던 지난 수십년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두 국가 내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 또한 한·미·일 협력에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리더십의 교체는 예상 밖의 일은 아니기에 이로 인한 대외 정책의 변동 가능성도 갑작스러운 변수는 아니다. 국가의 대외 정책은 근본적으로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조건과 한계 위에서 결정되고 시행되므로 변동 가능성은 항상 내재된 불안요인이라는 의미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저에 깔려 있는 정책의 방향성과 의지, 그리고 내용일 것이다. 견고한 뼈대가 형성돼 있다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 긴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국내외에 일관되게 보여줘야 하고, 협력의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한 3국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도 필요하다.

외교는 상대의 마음과 신뢰를 얻어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긴 호흡과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여론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하는 한·미·일 2.0 시대가 캠프데이비드의 상징성을 넘어 보다 견고하고 내실 있는 협력의 장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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