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중고’ 직면한 전력 수급… 현실적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지난주 서울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었던 날, 국내 최대전력수요가 102.2GW(기가와트)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8월 100GW를 돌파한 지 1년 만에 다시 신기록을 세운 이 수치는 빨라진 기후변화로 해마다 커질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 사용량은 10GW(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가 넘는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첨단산업은 하나같이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력 확보 전쟁터가 된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무턱대고 발전소만 지을 수도 없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고, 이미 포화상태인 송전망을 서둘러 정비해 발전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기후변화, 첨단산업, 탄소중립, 송전망의 4중고에 직면한 전력 수급은 서로 얽힌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는 퍼즐이 됐고, 전부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난제여서 치밀한 중장기 계획이 필수적이다. 15년 단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지만, 올해부터 적용했어야 할 11차 기본계획(2024~2038년)은 아직도 확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7월에야 총괄위원회가 구성됐고 일정이 계속 지연되더니 지난 5월에야 초안이 나왔다.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치려면 연말에나 최종안이 도출될 상황이다. 정책 밑그림이 늦어지는 것에 더해 초안을 둘러싼 타당성 논란도 불거져 있다. 15년 뒤 최대전력수요를 129.2GW로 예측한 것부터 너무 보수적이란 지적이 제기됐고,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로 확충하는 계획의 현실성 문제, 낮은 발전단가의 원전 활용도가 높지 않은 비효율 문제, 전력 생산을 늘려도 정작 필요한 곳에 제때 보내주기 어려운 송전망 문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다.

안정적 전력 수급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됐다. 에너지 정책에 왈가왈부하는 정치적 목소리는 4중고의 난제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잡음을 걷어내고 철저히 경제와 과학의 근거에 입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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