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 아첨…한국은 소중한 동맹” 미 민주당 새 강령 공개
18일(현지시간) ‘해리스 행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담은 민주당의 정당 강령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92쪽의 강령 분량 중 14쪽에 걸쳐 외교정책을 상술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한국을 ‘우리의 소중한 동맹(our valued ally)’으로 언급했다.
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에서 사퇴하기 5일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종안이다. 5000명의 대의원들은 전당대회 첫날인 19일 투표를 통해 강령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강령엔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150차례 언급됐다. 민주당은 수차례 “우리는 트럼프와 비전이 다르다”며 차이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명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강령에는 “트럼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아첨(flattering)하고, 그를 합법화(legitimizing)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위협했다”라고도 기술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도발에 맞서 한국을 지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바이든의 핵심 성과로 언급했다. 특히, 강령은 “결코 동맹국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가 이란·북한·중국을 동원해 전 세계 자유를 위협하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연간 2500달러(약 334만원)의 소매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취임 때보다 퇴임 때 미국의 일자리 수를 줄인 최초의 대통령”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여성의 낙태권을 박탈하고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금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의 지난한 과정이 묻어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이름이 150번, 바이든이 287번 언급된 것과 달리 대선후보인 해리스의 이름은 강령에 32번만 등장한다”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 절차가 어지러웠다는 표시”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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