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 국론분열 선동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정규전·비정규전·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연합훈련인 UFS 연습은 19~29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밤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아이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8·15 독트린은 새로운 게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을 규정한)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걸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선도하는 통일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군사적 침략을 통한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5만원=이날 국무회의는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허진·박태인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