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곳곳서 암약"…용산 "北 위협 관한 말씀"

尹 "8·15 통일 독트린,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 깨는 방식 아니다"
대통령실 "李, 축하 난 연락 답 없어…양자회담, 정해진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의 도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정규전·비정규전·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통·통신·전기·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 중요 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척점에 서 있는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말씀은 북한의 위협에 관한 말씀"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도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두고 '공세적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양자 회담과 관련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게 당 대표 당선 축하 난을 보내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공보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