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데이터 개방? “민간 보험사 못 믿어”

19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 등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침에 반대한 것이다. 지난 2월 해당 방침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나왔고, 지난 4월에는 더 구체화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두 문건을 보면 데이터 형태와 보험사 반출 여부가 핵심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추가분석이 불가능한 익명 자료 형태로만 반출한다. 보험사 등 일부 기업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일부만 삭제해 추가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반출하고, 공익적 연구 목적을 위해서 데이터 제공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계획안에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 공단은 개별 국민이 언제 지역가입자가 되어 누구에게 부양되었는지, 언제 직장가입자가 되어 누구를 부양했는지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2년에 1번 국가건강검진 결과도 공단이 가진 정보 중 하나다.

이에 노조는 소비자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19일 쿠키뉴스에 “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족력을 쓰긴 하지만, 모른다고도 쓸 수 있다”며 “데이터가 공개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정보를 들여다본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순자 정의당 사무총장도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지급 거부 등 악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유출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상세 진료내역, 처방기록, 건강검진 결과 등이 포함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최근 많은 대기업에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가 빈번한데, 건강보험 데이터가 유출되면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15명 가운데 75%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홍 정책국장은 “데이터 3법 개정 때도 그랬고,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달라는 보험사의 요구는 계속 있었다”며 “계속 반대해 왔는데 시행계획까지 나오니 공동행동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