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달라”…한화에어로, 항우연과 티격태격 [재계 TALK TALK]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2032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대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정과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보다 개선된 성능의 발사체를 3차례 발사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얻은 지식재산권은 향후 우주 개발, 방산 사업 등에서 활용 가치가 클 것이라는 기대다.

지식재산권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 항우연은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해 민간에 공평하게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비 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 지식을 특정 민간 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입장은 다르다. “제안 요청서에 참여기관의 개발 기여도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제안 요청서를 보면 참여 기업 업무 범위가 ‘공동개발’로 명시된 만큼 사업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미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장비 도입으로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덧붙인다.

논란이 커지자 우주항공청은 양측으로부터 갈등을 봉합할 중재안을 받기로 했지만 갈등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항우연과 한화 측 갈등이 쉽게 중재되기 어려운 만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귀띔했다.

[김경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73호 (2024.08.21~2024.08.27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