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서 받은 현물 복지 혜택 910만원 ‘역대 최대’

의료비 지원이나 무상교육처럼 나라로부터 받는 현물 복지 혜택이 가구당 900만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 부문 비중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교육 부문 비중은 최저치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2년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9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 혹은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이 포함된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 비중은 13.5%였다. 2022년 가구 평균 소득(6762만원) 중 13.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의료 부문의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이 449만원, 교육 부문은 404만원이었다. 각각 1년 전보다 27만원 늘고 9만원 줄면서 둘의 격차가 45만원으로 벌어졌다. 두 부문이 전체 현물 이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당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교육 부문의 가구당 평균 이전소득이 더 컸으나 2019년부터 의료 부문의 이전소득이 교육 부문을 추월했다. 가구 수 증가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고령층은 늘고 교육서비스를 받는 아이는 줄면서 의료와 교육 부문 간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 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이 컸다. 2022년 기준 상위 20%의 사회적 현물 이전은 1211만원, 하위 20%는 673만원이었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현물 이전이 가구원에 비례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 중 소득 상위 20%가 받는 비중은 7.8%, 소득 하위 20%가 받는 비중은 47.9%였다.

사회적 현물 이전이 소득 불평등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보다 0.04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 나타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불평등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이 0.086, 아동층 0.063, 근로 연령층 0.034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